GTX A·C 순항..GTX B 노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신청에 희망
지난 12일 GTX A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은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준비중이다.
GTX C 노선은 지난 11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GTX-C노선이 비용편익비율(B/C) 1.36(합격 기준점 1), 종합평가(AHP) 0.616(합격 기준점 0.5)을 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 C노선은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을 부인하면서 GTX B 노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GTX B 노선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33개 사업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내년 1월 중순에서 늦어도 2월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재호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