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G20 재무장관 회의, 블록체인 활용 스테이블코인 논의 트리거 당겨..FATF 암호자산 국제기준 7월에 나올 듯

[이슈+] G20 재무장관 회의, 블록체인 활용 스테이블코인 논의 트리거 당겨..FATF 암호자산 국제기준 7월에 나올 듯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논의하고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암호자산(화폐) 자금세탁방지 표준을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2020년과 2021년 세계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COVID-10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여러 위험 리스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이라고 하면서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FATF 표준을 적용하자"고 촉구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절한 해결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오는 4월에 관련된 규제 이슈 와 대응에 대한 초안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이 대표적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FSB 회장인 랜달 퀄스는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암호자산(화폐)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언급하는 서한을 보냈다. 2월 19일자 서한에서 랜달 퀄스 회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분야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은행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으며, 감독기관과 규제기관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FATF는 16일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분석한 결과와 국제기준 적용 방안을 올해 7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 아래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 보고서다 (자료=한국은행 12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참고자료 발췌)

배경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1)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공개하고 2020년중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페이스북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도 송금·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브라를 개발했으며, 리브라는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 협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주요국 국채와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연동하여 가치변동성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관련 업계는 리브라가 대규모 글로벌 고객네트워크(약 24억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외송금 등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정책당국2)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제논의 동향

G7,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혁신의 편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10월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보호, 금융안정문제 등 법·규제·감시 측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FSB도 2019년 8월 스테이블코인 실무그룹(RIS: Working Group on Regulatory Issue of Stablecoins)을 구성하고 국가별 규제차이에 대한조사와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권규제 관점에서의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 의회는 청문회(7월 16~17일, 10월 23일)를 실시하고 리브라가 초래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독일 정부도 국가의 통화주권 침해등을 이유로 리브라 출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9월 13일)하였다. 또한 영국 정보위원회는 리브라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8월 2일)하였으며,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9월 11일)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이슈와 잠재리스크 G7은 2019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이 신용, 유동성 및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 신뢰가 저하되어 대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환매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조달이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성 수신(wholesale fund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금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자산의 투명한 관리, 공시보고서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명확한 지배구조가 요구되며, 시장·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FSB 등 다른 국제기준 제정기구도 관련 시장규모나 금융기관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빅테크(Bigtech)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적 중요도가 빠르게 증대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연계된 담보자산(은행예금, 외환 등)이 부실화되면 스테이블코인 가치하락(runs on stablecoins)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통화당국의 정책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국가 간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자본유출입 관리 등 거시경제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고, 비용절감, 금융포용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관련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운영자·중개업자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위험과 의무, 권리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는 기존 규제·감독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각국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에 앞서 발행자에게 투명성강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개별 당국의 대응능력이 제약될 수 있는 데다 상이한 규제체계에 따른 차익거래가 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긴요하다. 한국은행도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당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