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암호화폐나 토큰 판매에 3년간 규제 유예 기간 필요성 제안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美 SEC 위원, 암호화폐나 토큰 판매에 3년간 규제 유예 기간 필요성 제안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3월 2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23일 G20 폐막, 공동 성명서에서 암호화폐·스테이블 코인 언급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3일로 막을 내리고, 공동 성명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2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는 글로벌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전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의 영향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성을 재차 표명하고,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관해 국제적인 금융규제기관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요구하는 기준 준수를 각국에 요청했다. 그동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을 개시하기 전에 그 위험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G20은 FAT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다른 국제적인 금융조직으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サウジアラビアのリヤドで開催されていた、主要20カ国・地域（G20）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が23日で幕を閉じ、共同声明の中にはステーブルコインについても盛り込まれた。)

▲ 금융안정위원회 의장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깨어나야 한다”

랜달 퀼스(Randal Quarles)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세계 여러 은행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23일(현지시간) 라이브비트코인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퀼스는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의 성격을 변화시켜 잠재적 유익성과 위해성을 모두 창출하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빠른 진보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퀼스는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결제 분야의 혁신 속도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규제와 감독 대응을 신속히 개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Randal Quarles – the chair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U.S. Federal Reserve governor – believes that nobody is taking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seriously enough, which could potentially bear harsh consequences for the world’s many banks.)

▲ 사이버 보안 전문가 “비트코인, 범죄자들의 가장 큰 고민 해결”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메니 바질레이는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자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23일(현지시간)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르조그 전략(Herzog Strategic)의 사이버보안 컨설팅 책임자인 메니 바질레이(Menny Barzillay)는 “범죄자들이 콜드하드캐쉬(cold hard cash, 진짜 현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질레이는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은 안전한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범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Bitcoin enables lawbreaking by allowing criminals to exchange funds in a secure way, according to cybersecurity expert Menny Barzillay.)

▲ 中 16차 CCID 블록체인 랭킹 발표 .. 이오스 1위·트론·2위·이더리움 3위·비트코인 11위

중국이 16차 암호화폐 등급에서 다시 한번 이오스(EOS)를 1위로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 ‘정보산업개발센터(CCID)’는 이오스(EOS)를 151.8점으로 발표하고, 올해 첫 암호화폐 순위 1위를 지켰다. 이어서 트론(TRX)은 141점으로 2위, 이더리움(ETH)은 135.8점을 확보해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팀잇(Steemit)의 토큰인 ‘스팀(STEEM)’이 5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스팀잇이 이달 초 트론(TRX) 블록체인에 합류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한편 최근 순위에서는 비트코인(BTC)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1위에 그쳤다.

▲ 美 SEC 위원, 암호화폐나 토큰 판매에 3년간 규제 유예 기간 필요성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암호화폐나 토큰 판매에 3년간의 규제 유예 기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이프 하버 룰’의 책정을 제안했다고 7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어스는 시카고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일부 암호화폐의 증권법 위반은 대형 텔레그램과 Kik을 포함해 여러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소송 문제로 발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세이프 하버 룰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성의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는 유연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피어스는 증권법 적용에 대해서는 토큰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정적인 관점이 아닌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어스는 
“2차 유통시장에서의 유동성(거래)이란, 발행체 이외의 사람이 토큰을 입수해 이용하는 것 또는 개발자와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토큰을 다른 토큰 또는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米SECのPeirceコミッショナー（愛称：クリプトママ）は、仮想通貨やトークンの販売に3年間の規制猶予期間を設ける必要性を強調。「セーフハーバー・ルール」の策定を提案した。)

* 세이프 하버 룰: 특정 상황 또는 일정한 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기존의 규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승인 영역’의 조치를 마련하는 조치. 즉, 기존 룰과 새로운 룰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