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 동향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 동향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3일 (화),「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은 국내외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제협력의 미비는 입국제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외교적 갈등 및 특정 국가 또는 인종에 대한 혐오 ·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관련 의회외교 차원에서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사례를 공유할 것, 둘째, 제6차 APPFGH에서 감염병 관련 국내적 대응체계와 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 관련 국제적 프로토콜 설정을 공론화하고 회원국들의 준수방안을 모색할 것, 셋째, APPFGH의 지역적 범주를 확대하고 국제보건협력 강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포럼 활동을 공고화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