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4일(수),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주요국은 양자 연구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000억 위안(약 17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를 구축 중이고, EU는 국가별로 진행하던 연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집결하여 2018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약 1조 318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1일 「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 연구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양자컴퓨터는 3년, 양자통신은 2년, 양자 소자·부품·센서는 2.7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산·학·연·관협력, 우대 시책 정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