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SEC),자금모집 면제 규정 완화..소규모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문호 개방하나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자금모집 면제 규정 완화..소규모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문호 개방하나
  • 김태연 기자
  • 승인 2020.03.06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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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 SEC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미 SEC 웹페이지 갈무리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자금모집 면제 규정 완화..소규모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문호 개방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4일 “자금모집 면제 규정의 조정, 단순화 및 개선을 위한 제안(SEC Proposes Rule Changes to Harmonize, Simplify and Improve the Exempt Offering Framework)”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규정 완화 제안은 기존의 복잡한 자금모집 면제 규제들을 정비해서 기업들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그간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자산토큰을 통한 자금모집은 SEC에 토큰세일에 보고 및 등록하거나 자금모집 면제 규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 

美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완화 제안은 면제 규정을 폭넓게 확대해서 기업들이 기업증권 또는 소규모 디지털자산토큰 발행에 길을 터 준것으로 기대해 자산토큰화 추진 프로젝트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40년 판례를 근거로 한 '호위 테스트(Howey)' 기준으로, 토큰 특성과 관련 없이 모든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 판매로 규정했다. SEC는 작년에 암호화폐 지침 개정판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정 완화 제안에 대해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재의 자금모집 면제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중소벤처 소규모 기업에게는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번 제안은 기업들이 자본에 더 쉽게 접근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된 면제 규정에 의하면 기존 “레그 D (Reg D)” 규정을 통해 자금모집을 하려면 비적격 투자자들에게는 한화 약 60억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 120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SEC는 추후 적격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아래는 SEC 규정에 대한 번역 내용임.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day proposed a set of amendments to the exemptive framework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at would simplify, harmonize, and improve certain aspects of the framework to promote capital formation while preserving or enhancing important investor protections.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1933 년 증권법에 의해 규정된 자금모집 예외 규정 프레임 워크에 대한 일련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 보호를 유지 및 강하면서도 예외 규정 프레임 워크의 특정 부분을 단순화, 조정 및 개선하여 자금모집과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면제 규정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address, in one broadly applicable rule, the ability of issuers to move from one exemption to another, and ultimately to a registered offering, providing more certainty to issuers raising capital;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단일안 면제 규정을 통해 증권 발행자가 하나의 면제 규정에서 다른 면제 규정으로 궁극적으로는 (등록된)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확실성을 가지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       increase the offering limits for Regulation A, Regulation Crowdfunding, and Rule 504 offerings, and revise certain individual investment limits based on the Commission’s experience with the rules, marketplace practices, capital raising trends, and comments received;

레그 A (Reg A) 타입, 레그 크라우드펀딩 (Reg Crowdfunding) 타입, 레그 D (Regulation D)의 규칙 504에 의거한 자금모집의 모집금액 제한 그리고 개인 투자한도 제한을 업계 현실, 자금모집 트렌드, 그리고 전달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SEC 는 완화할 것입니다.  

·       provide greater certainty to issuers and protection to investors by setting clear and consistent rules governing offering communications between investors and issuers, including permitting certain “demo day” activity without running afoul of the prohibition on general solicitation; and

자금모집 주체와 일반 투자자간에 자금모집에 관한 홍보 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데모 데이”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존 청약의 권유(general solicitation)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두 주체간의 의사소통 관련 방식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harmonize certain disclosure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bad actor disqualification provisions to reduce differences between exemptions, while preserving or enhancing investor protections.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보공개 및 자격요건 관련 규정과 나쁜 행위자 자격 박탈 조항 등을 조정 및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Highlights

핵심내용

Offering and Investment Limits.  

자금모집 및 투자금액 제한

 

레그 A (Regulation A) 타입:

·       레그 A타입의 티어2를 통한 자금모집 제한을 기존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원)에서 7500만 달러(한화 약 900억원)로 상향

·       레스 A타입의 티어2의 2차 세일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을 기존 1500만 달러(한화 약 180억원)에서 2250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로 상향

 

레그 CF (Regulation Crowdfunding) 타입: 

·       레그 CF(크라우드 펀딩) 타입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을 기존 백만 달러(한화 약 12억원)에서 5백만 달러(한화 약 60억원)으로 상향

·       레그 CF 타입 투자자 자격요건 완화:

o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s)에는 투자금액 제한 없음

o   비적격 투자자 최대 투자가능금액 한도 산출 방식 변경을 통한 간접 완화. 순자산 또는 연간 수입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레그 CF 타입 자금모집 투자한도 결정

 

레그 D (Regulation D) 타입의 504 규정: 

·       최대 자금모집 금액을 기존 5백만 달러(한화 약 60억원)에서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으로 상향

 

“Test-the-Waters” and “Demo Day” Communications.

“투자자 수요조사 (Test-the-Waters)”와 “데모 데이”:

 

·       a proposed new rule that would permit an issuer to use generic solicitation of interest materials to “test-the-waters” for an exempt offer of securities prior to determining which exemption it will use for the sale of the securities;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모집을 하려는 주체가 어떤 면제 규정(레그 A, 레그 CF, 레그 D)을 통해 투자금을 모을지 결정하기 전에 자금모집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투자자 수요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새롭게 제안함

·       a proposed rule amendment that would permit Regulation Crowdfunding issuers to “test-the-waters” prior to filing an offering document with the Commission in a manner similar to current Regulation A; and

레그 CF 타입을 통해 자금모집을 하는 주체들이 SEC에 등록하기 전에 투자자 수요조사를 허용하는 것을 새롭게 제안함. 

·       a proposed new rule that would provide that certain “demo day” communications would not be deemed general solicitation or general advertising.

특정 “데모 데이”를 통해 자금모집 주체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청약의 권유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제안함.

 

Regulation A and Regulation Crowdfunding Eligibility.

레그 A 타입과 레그 CF 타입 자격 요건 

 

The proposal includes amendments to the eligibility restrictions in Regulation Crowdfunding and Regulation A.  These proposed rules would permit the use of certain special purpose vehicles to facilitate investing in Regulation Crowdfunding issuers, and would limit the types of securities that may be offered and sold in reliance on Regulation Crowdfunding.

이 제안에는 레그 A와 레그 CF 타입 자금모집 주체의 자격 제한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합니다.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한 레그 CF 타입 자금모집을 허용하지만 레그 CF를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유형에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Integration Framework. 

(여러 자금모집 거래) 통합 프레임워크

 The current Securities Act integration framework for registered and exempt offerings consists of a mixture of rules and Commission guidance for determining whether multiple securities transactions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same offering. 

The Commission proposed changes to the framework to better facilitate this determination by providing a general principle of integration that looks to the particular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offering, and focuses the analysis on whether the issuer can establish that each offering either complies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or that an exemption from registration is available for the particular offering.

현재의 자금모집 면제 규정들은 여러 건의 거래가 동일한 자금모집 건에 병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SEC는 일반적인 통합 원칙을 제공한 다음 개별 자금모집의 상황과 맥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진행하는 자금모집이 SEC에 등록해야 하는지 또는 증권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자금모집 주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번역도움] 레이븐코인아시아 리서치팀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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