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6호 발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6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2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6호를 발간하였다.

OECD 전자정부 지수 및 공공데이터 통계, OECD 기초연구 통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2020년 3월 12일(목) 제6호를 발간하였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6호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지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도 2019년 1위를 차지하였으나, 다른 전자정부 관련 지표에 비해 ‘사이버보안지수’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비 규모는 OECD국가 중 4위 수준이지만,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위에 불과함. 기초연구 비중은 2009년부터 정체되었고 2012년부터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는 조사 대상 141개 국가 중 13위 수준임.‘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의 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부문의 경쟁력이 각각 세계 59위와 5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