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MF
사진=AMF 로버트 오펠

프랑스 규제당국, 증권형 토큰 규제에 유럽연합(EU) 함께하자..유럽 샌드박스 도입 제안

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이하 AMF)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금융규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 연합(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외신 코인포스트는 AMF를 인용해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규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는 것은 토큰의 거래를 하는 장소이며 발행에 관해서는 IPO와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규제방법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디지털 랩”으로 불릴 디지털자산증권 샌드박스는 3년 동안 유럽의 대표적인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규제와 증권중앙예탁관련규정(CSDR) 같은 금융 규제를 면제해주고 디지털자산증권 발행과 도입을 실험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AMF는 비중앙집권적인 성질을 갖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현재의 규제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이른바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로서 국가를 초월한 유럽 규모의 디지털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AMF의 회장 로버트 오펠(Robert Ophèle)은 지난 6일 연설에서 “증권형 토큰은 종래의 규제 골자가 적용되지만,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인프라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과 그 규제도 관련하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역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설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도 언급해 이 도전적인 영역에 규제 당국은 리스크와 가능성의 양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이하 AMF)는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디지털자산증권, 자산토큰화, 핀테크를 리딩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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