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당국,"디지털자산증권,리브라,스테이블코인 주목..2019 연간 보고서에 다뤄

스위스 금융당국,"디지털자산증권,리브라,스테이블코인 주목..2019 연간 보고서에 다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핀마)가 2019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시장 흐름과 혁신(Market Developments and Innovation)”라는 제목으로 디지털자산증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블록체인 기반 금융·결제 서비스, 그리고 규제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2019년 한 해 동안 스위스 금융당국의 행보와 입장을 갈무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보고서는 블록체인과 자산토큰화에대한 스위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보고서는 2019년 1월 스위스 의회에서 통과된 핀테크 라이센스(FinTech License)에 대한 현황을 소개했다. 스위스핀테크 라이센스는 기업이 1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300억원)까지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완화된 라이센스로 전통적인 은행 라이센스에 비해 완화된 감사 규정이 적용된다. 핀테크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결제 서비스, 환어음,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추가적으로 고객들의 예금 또한 받기 위해 접촉했다. 핀테크 라이센스 첫 발급은 2020년 상반기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연간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2018년 2월 ICO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ICO 진행을 위한 요건과 디지털 토큰에 대한 분류를 적시했는데 이후에ICO와 관련된 문의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디지털자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증권의 거래, 커스터디 그리고 종류가 다른 디지털 토큰 간의 결제 관련해서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위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증권의 거래와 수탁 서비스 관련해서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정”이라는 원칙 아래 경제적 기능과 토큰의 목적을 기준으로이미 존재하는 감독규정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스위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어떤 자산을 토큰화했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화폐, 상품, 부동산, 유가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자산증권들은 거의예외없이(almost always)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관련해서 2019년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리브라 협회는 스위스 금융당국에 해당 프로젝트를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문의해왔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리브라가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를 적용 받으며 오직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만 요구된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다만 리브라 프로젝트의 범위가 범세계적이므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브라 외에도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19년 두 곳의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 각각 은행과 증권 딜러 라이센스를 발급했는데 발급 과정에서 토큰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 및 정보기술(IT) 위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을 중점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