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배달앱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보다 높을 이유 없고, 독과점 여부 엄중하게 살펴야" 

[국회]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배달앱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보다 높을 이유 없고, 독과점 여부 엄중하게 살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웅래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