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공시설 시민 개방 등 공유 정책을 선도·주도해 온 가운데 이 흐름을 민간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60만명 시민의 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약 200만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나눔카’, 구청 및 주민센터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233개소 시민 개방 등 다양한 공유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예컨대 기존 수익독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협동조합’ 공유모델을 탐색한다. 중간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신뢰 기반의 개인 간 거래(P2P)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공유가치의 의미와 확산에 관한 논의 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공유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1부는 ‘공유의 현재’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공유 정책 성과, 현재 공유 정책을 둘러싼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임국현 서울시 공유도시팀장의 진행으로 이정우 서초구 주무관,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 박상준 쉐어잇 대표, 신효근 은평공유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이정우 서초구 거주자주차팀 주무관은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소개한다. 서초구는 최근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다른 시민과 공유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 669면의 공유 주차공간이 조성돼 시민 간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공유 실적 또한 1일 평균 1대 미만에서 2018년 3월 기준 50.45대로 확대됐다.
김동현 대표와 박상준 대표는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 대표로 올해 서울시 주요 공유 정책 중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학교 등 유휴 체육 시설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겪은 어려움과 향후 서울시와 정책 협업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신효근 사무국장은 서울시 최초 공유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현황,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업 및 공유 센터의 미래 등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 2부에서는 ‘공유의 미래’를 주제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공유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 방식을 소개하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 이봉형 큐브 인텔리젠스 의장, 한상우 이(e)-버스 대표,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 후 토론에 참여한다.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해외 공유 경제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 문제 해결, 자원 분배 효율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봉형 큐브 인텔리전스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수준의 개인 간(P2P)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차량 공유(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차량 데이터 공유 등에 적용하고 있는 사업 추진 경험을 발표한다.
한상우 이-버스 대표는 한국스마트버스협동조합을 통해 버스 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한 대표는 공유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천년에 걸쳐 진화해 온 공동체 운영 방식이며, 협동조합이 시민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공정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사진=서울시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 도시 정책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유 가치를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공유경제의 틀을 넘어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보다 포괄적인 공유 패러다임 안에서 공유도시 정책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선포한 ‘공유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유도시를 위해 따릉이, 나눔카 등 여러 공유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유경제의 수익 독점 문제 해결, 시민과 시민 간 공유 활성화 등 새로운 관점에서 공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2기 공유도시’를 위한 대안과 가능성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