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기회와 위험 함께 내포...각국 규제 일관성 필요" 

주요 20개국(G20) 산하 자문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성에도 주목해야한다고 경고했다.

FS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 Coin)이 내포한 다양한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FSB는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규제방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대부분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이 기존의 금융규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FSB는 우려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사용량이 많지 않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금융 매커니즘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문제나 취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SB는 만약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지탱하는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경제와 금융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관리 능력과 운영상의 탄력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라며 각국의 규제 일관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FSB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회원기관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피드백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5일까지며, 이를 반영한 FSB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께 발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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