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술 유출 전방위 차단, 위기감에 견제수위 높여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3번째 대중 무역조치로 자국 시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미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규제하는 중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고려중이며 미 의회도 중국의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이 이미 차세대이동통신기술인 5세대(5G) 개발 경쟁에서 1위를 달리는 등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 IT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중국에 대해 현재 보복조치를 검토중이다.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서비스 업체들에게 불공정하게 무역제한을 하고 있다며 보복조치를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우고 합작 파트너에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기업들은 중국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고객을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은 미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를 안 받는다.
미 통신산업협회(TIA)의 K.C. 스완슨 이사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일부 외국 기업들이 중국 클라우드시장에 참여하길 꺼린다"며 "반면 미국은 외국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걸 규제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호혜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미국 내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심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하원은 현재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동시에 심의중이다. '특별관심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를 허가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고 CFIUS의 규제 권한도 강화된다.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 핵심기술을 빼가거나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을 인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IT 시장을 추가개방하려는 강경책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15년 3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IT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10개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이 분야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 이동통신인터넷협회(CTIA)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5G 이동통신기술 경쟁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로 꼽혔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의 첨단기술 위협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올해 초 중국 알리바바 자회사인 디지털 결제업체 앤트파이낸셜이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다 CFIUS의 개입으로 좌절됐고, 이달 초엔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을 인수하려 하자 CFIUS가 제동을 걸었다. 미 상무부가 16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자국 판매 금지에 나선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