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불법 스포츠도박이 20.5조원(25.2％) 가장 큰 비중 차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2019년 기준)를 발표했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인 70.9조원에 비해 약 1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합법사행산업 22.4조원(2018년 기준)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5조 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15.0조원(18.4％),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조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2조원(10.0％), ▲사설 카지노장 7.5조원(9.2％), ▲불법 경마 6.9조원(온라인 6.3조원, 오프라인 0.6조원. 8.4％), ▲불법 웹보드 게임 5.4조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7조원(4.5％), ▲불법 경륜 2.4조원(온라인 2.2조원, 오프라인 0.2조원. 2.9％), ▲불법 경정 1.1조원(온라인 1.0조원, 오프라인 0.1조원. 1.3％), ▲불법 소싸움 0.4조원(온라인 0.35조원, 오프라인 0.03조원. 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감위는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 20.5조원(37.7％),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조원(19.5％),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2조원(15.0％), ▲불법 경마 6.3조원(11.5％), 불법 웹보드 게임 5.4조원(9.9％), ▲불법 경륜 2.2조원(4.0％), 불법 경정 1.0조원(1.8％), 불법 소싸움 0.35조원(0.6％) 등이며 총 54.5조원으로 불법도박 규모 전체의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불법도박 시장은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만 수익이 몰리는 과점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다단계화하고 적발 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수익을 일일 정산하는 등 운영 수법이 점점 고도화·치밀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불법 온라인도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감위는 ▲개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법도박 회원모집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불법도박은 고소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불법 온라인 도박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돼 수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돼, 경찰의 수사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 마련 필요 ▲불법도박에 대한 불법수익 환수,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도박조직의 내부 신고 유인책 강화 필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불법도박 규모 산출의 신뢰 제고를 위해 1·2·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조사의 표본을 제3차 조사의 2천명(대국민 1천700명, 불법도박 경험자 300명)에서 7천934명(대국민 5천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천536명)으로 대폭 확대해 규모 추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