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출원한 중소기업의 매출 10% 증가 가능

2019년 우리나라의 PCT 출원 증가율 역대 최대치, 기업 특허출원률 순위 삼성전자 3위, LG전자 10위로 우리나라 및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바 있다. 

기업이 확보한 지식재산의 활용율 또한 90%로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5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 자금지원, 심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럽 특허청도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특허 사업화 현황 ▲ 특허 공동활용 현황 ▲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연계 활용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특허의 약 20%를 유럽 중소기업이 출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의 67%는 특허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사업화 활용 방식으로 34%는 단독활용, 33%는 기술이전 및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사업화로 조사되었으며 유럽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특허 사업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명희 박사는 “유럽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연속 3년간 매출액이 10% 더 증가할 가능성이 25% 더 높다고 분석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폭넓게 지식재산을 활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당면한 사회 문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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