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새로운 판례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는 디지털자산”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中 상하이 새로운 판례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는 디지털자산”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0.05.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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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새로운 판례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는 디지털자산”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5월 18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인도, 코로나 락다운(봉쇄령) 기간 연장 .. 암호화폐 거래량 10배 급증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락다운(봉쇄령)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당초 5월 3일까지로 했던 락다운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신규 사용자가 증가,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회사 와지르엑스(Wazirx)의 CEO는 “락다운으로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로 수입을 올리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와지르엑스에서는 주간 거래량이 급증해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1100만 달러(약 134.6억원)를 넘어섰다. 락다운 전 거래량은 100만 달러 정도였던 것에서 10배가 넘는 증가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よるロックダウン(都市封鎖)の期間が延長されたことによって、インドで仮想通貨(暗号資産)に対する関心が一段と高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 中 상하이 새로운 판례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는 디지털자산”

중국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발단은 비트코인 강도 사건을 둘러싼 것이었라고 한다. 2018년 상하이에서 사는 한 부부의 아파트에 4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폭력과 협박행위로 2명이 소유한 18.88 비트코인(BTC)과 6466 스카이코인(SKY)을 강탈해 범인의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범죄 그룹에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청, 그것이 불가능하면 빼앗은 BTC 및 SKY를 2018년 당시 현지통화 상당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강도는 이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중국 법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제일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자산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가치, 희소성,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가상의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中国で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を「法律によって保護される財産」だと認める判決が出た。イーサリアムでも同様の判決が下されており、中国司法当局は、昨年に引き続き、仮想通貨を財産として認める方向性を維持している。)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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