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납품대금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월 2일(목)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보완해 기울어진 거래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호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과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조정신청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연례적으로 이뤄져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여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과 분석,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납품대금 조정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어렵게 만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