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부산광역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 교통카드 10만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내달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내달부터는 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선불 교통카드 10만원)이다.

선불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실시,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총 1만7천65명을 지원(2020년 5월 기준)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2018년 7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2019년 9천8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2019까지 유동적 감소를 하는 등(2017년 77명 → 2018년 45명 → 2019년 53명)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옥 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