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분석, 특허 업사이클링-해외 출원 지원 강화 등 IP정책 필요
특허 빅데이터 분석, 특허 업사이클링-해외 출원 지원 강화 등 IP정책 필요
  • 김태연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0.08.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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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분석, 특허 업사이클링-해외 출원 지원 강화 등 IP정책 필요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린뉴딜을 주목하였다.

지난해 2월 미국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을 발의하였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린뉴딜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2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그린뉴딜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으로, ▲ 국내외 특허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R&D 방향 설정, ▲ 해외 출원 및 유지 관리 지원 강화, ▲ 특허업사이클링*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고유흠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부언하였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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