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국회 세미나 22일 개최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국회 세미나 22일 개최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0.09.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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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국회 세미나 22일 개최

금융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업권법 등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국회 세미나가 오는 9월 22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빗썸코리아, 법무법인태평양,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해시드가 참여하고 델리오(Delio)와 두카토(DUCATO)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김병욱 의원을 필두로 전통 금융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의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미나 주제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이며, 김병욱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이슈로 고려대학교 인호교수,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이사, 델리오 정상호 대표이사가 발표한다. 

세션2 에서는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이슈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며, "시장인식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자 및 미디어 등 소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녹화중계가 병행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모임문화 플랫폼 온오프믹스와 델리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 이후 제도권 금융사들과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만큼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이후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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