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5개국 재무장관회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 견제 공동성명 발표

유럽 주요 5개국 재무장관회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 견제 공동성명 발표

유럽 주요 5개 국가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5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위원회에 명확한 규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리브라 프로젝트와 같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유럽연합(EU)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럽연합(EU) 5개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엄격히 규제돼야' 제하의 공동성명을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 EU의 통화주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통화 정책에 미칠 위험성을 해결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EU 권 내에서 운용될 경우 유로화 또는 다른 EU 국가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1 대 1 비율로 고정해야하고, 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뒷받침이 되는 자산을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가 여기에 속한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화폐 발행이 허가된 유일한 기관은 유럽중앙은행(ECB)임을 강조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12월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ECB 트위터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야만 하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란 명칭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예금보장정책 등 기존 금융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리브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다. 리브라 협회는 리브라를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를 품는 구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