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성큼..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간의 성과
지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래 오늘로써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의 ’20년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하여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이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6.5억주→4.2억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감면하고 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였으며(제도 시행시점 97개사, 제도 도입 이후 240개사 신규 참여), 제도참여율도 증가(4.0%→8.4%)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하여 주주관리에 활용한 셈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했다.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기주란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하여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수 있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이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