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바일결제 활성화 간담회
금융당국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소득공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가 활성화 돼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카드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및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모바일 결제시에도 포인트 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결제 시에도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 및 법규를 폐지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이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비용은 낮고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OTP(One Time Password)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다. 간편결제는 지급 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단말기만 접촉해 결제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도 신용카드 기반 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불충전•예치방식인 에스크로(Escrow)기반의 페이팔과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미 현금결제에서 카드결제를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서비스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육성책과 규제완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