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증권규제당국,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자동 간주" 外 암호화폐 가상 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 
나이지리아 증권규제당국,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자동 간주" 外 암호화폐 가상 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0.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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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증권규제당국,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자동 간주" 外 암호화폐 가상 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 

▲ 뉴질랜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위한 발걸음

최근 세계 각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향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16일 유럽 블록체인 협회 (EBA)가 주관하고 핀테크, 에너지, 블록체인 등의 주제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온라인 참여 라이브 Q&A등을 진행하는 디퓨전 디지털(Diffusion Digital 2020) 온라인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센트럴리티(Centrality) 대표 애런 맥도날드(Aaron Mcdonald)가 발표한 뉴질랜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필요성에 대하여 “작년부터 뉴질랜드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실험적 접근 방식을 시작했으며 초기부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며 “이는 생태계와 함께 금융 시장의 기능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기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뉴질랜드는 이미 2018년에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발견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다양한 잠재적 운영 모델이 존재하지만, 주요 접근 방식은 중앙 은행이 상업 은행 및 기타 허가 된 업체를 통해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통화를 발행하고 배포하는 것이며, 전 세계 중앙 은행의 약 40%가 개념 연구에서 개념 및 디자인 실험단계로 발전 했다. 

DMI 저널 (Digtal Monetary Institute)의 첫 번째 호에서 이미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전망이 이제 ‘만약’이 아닌 ‘언제 어디서’의 문제이며 지금과 같은 전례없는 전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대량으로 분배하는 실용성또한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나이지리아 증권규제당국,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자동 간주" (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나이지리아 증권규제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증권·투자 상품 성격을 가진 경우 정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정식 규제를 할 방침이다.

SEC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 자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토큰, ▲ 관련 파생상품·합동운영펀드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암호화 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며 교환 매개, 가치 단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된다. 암호화 자산은 법정통화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이용자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 법정화폐 및 전자화폐와 구분된다.

또 암호화 자산은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되지만 공인 투자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투자 상품으로 발행될 경우 SEC 관할 대상이 된다. 상품 구매·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은 상품으 분류되며 현물 거래의 경우 SEC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재 나이지리아 내에서 암호화 자산은 달리 입증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또한 특정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자산의 발행업체나 후원업체가 지게 된다.
기업은 SEC에 평가서를 제출해 자산의 증권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미증권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모든 기업은 SEC에 등록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은 앞으로 삼 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최근 나이지리아 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오랜 기간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 1위를 차지했다. 나이지리아는  남아공, 케냐와 함께 올해 6월 기준 암호화폐 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 3개국으로 알려졌다.

▲ 버뮤다 정부, ‘디지털 토큰’ 도입해 위축된 경제 활성화한다(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버뮤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토큰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사업을 일환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속한 긴급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토큰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데니스 피처 버뮤나 총리실 수석핀테크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섬이 봉쇄됐을 때 실업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은행 미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자금 전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토큰은 블록스트림의 리퀴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결제 지우넝르 위해 그린월렛 앱과 스테이블하우스의 결제 단말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소비자 및 매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을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향후 도입 범위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데이빗 버트 총리는 "버뮤다는 혁신적인 민간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규제 체계를 수립할 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고 해당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버뮤다는 인구 7만1000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민 99%가 인터넷을, 87% 모바일을 사용할 만큼 기술 확산 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을 통한 납세도 허용하고 있다.

▲ 日 금융청, 2020 행정방침 발표 ...“암호화폐 규제감독 강화·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 논의”(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일본 금융당국이 '금융행정방침(金融行政方針)'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언급했다.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 대응 수준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31일 올해 기관의 핵심 과제 및 실행 방안을 다룬 '금융행정방침(金融行政方針)'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언급했다.

당국은 올해 추진해갈 핵심 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사회 조성, ▲경쟁력 있는 금융자본시장 구축, ▲금융청 개혁을 제시했다.

금융청은 '경쟁력 있는 금융·자본시장을 구축' 부문에서 "일본 금융시장의 기능을 발전시켜 글로벌 리스크 분산에 기여하고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 이행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금·송금산업, 신흥산업, 비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효율화·고도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AML·CFT와 관련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신규 표준 수립 및 규정 보완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청은 '포스트코로나 사회 조성' 부문에서 블록체인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금융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거버넌스이니셔티브네트워크(BGIN)' 및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을 통해 국내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콜롬비아, 규제 샌드박스로 암호화폐 허용 검토(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콜롬비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빅토르 무뇨스(Víctor Muñoz) 대통령직속경제기술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 금융당국(Superfinanciera)은 기존 금융 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주 콜롬비아는 대통령령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담은 12쪽 분량의 문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대통령직속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현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뇨스 보좌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통해 규제기관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립 작업에 들어갔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다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산업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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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2020-10-06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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