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중국으로부터 김치 1,125,849톤 수입
이원택 의원‘김치산업 활성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해야’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김치 무역적자는 최근 4년간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치산업진흥을 위해 농식품부는 13년부터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김치 순수입은 13년 189,240톤에서 19년 248,184톤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수지 적자는 1억5천6백만달러로 한 해 평균 한화(현시세) 450억원 수준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산 김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18년 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산 김치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 김치 수입 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3년이 흐른 현재, 중국과의 김치 무역적자는 한 해 천 억원이 넘게 나고 있다. 16년부터 19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은 한 해 평균 281,462톤으로 4년간 1,125,849톤이 수입됐다. 4년간 수입금액으로는 5억1천9백만 달러로 한화(현시세) 6천억 수준이다.
반면 수출액은 1,547천달러로 그 액수가 미미하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세계화 추진에 따라 수출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만 줄어 들었을 뿐 수출물량은 2010년도 수출 29,672톤에서 지난해 수출 29,628톤으로 지난 10년간 김치 수출의 물동량에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치산업 진흥법 제9조(통계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농식품부는 김치 통계조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김치산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며, “김치 한 포기를 담기 위해 배추,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많은 농산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김치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김치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김치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나,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산업 동향 관련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