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지속 하락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수료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의 취업률은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2019년 68.8%로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방식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졸업생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약 264억, 2016년 287억, 2019년 312억 여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조금과 별도로 전담기관 운영비로 같은 기간 82억 4,200만원을 집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학교당 평균 1.5억원 내외로 지원을 받는다. 필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이해연수, 교원직무 연수다.
중기부는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사업 (66개교)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정과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이행을 위한 실천사항으로써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산학 맞춤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전국 특성화고 460곳 가운데 215곳 (46.7%)이 중소기업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있음다. 지역별 중소기업 특성화고 수는 경기 35곳, 서울 33곳, 부산 18곳, 전남 15곳, 충북 14곳 순으로 많으며 세종 0곳, 제주 2곳, 울산 3곳 순으로 적다.
한편, 전국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전국 시도별 인력 미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은 8.3%이며 대전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1.4%, 경남 11% 순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현장맞춤형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제이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전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채용수요 변경 시 유사기업으로 취업을 추가 연계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