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

류성걸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되는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국민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마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거에는 획득할 수 없었던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결합하면 훨씬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 정책 수립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직관과 경험 또는 정치노선이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를 담당하는 정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통계청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계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유럽에서는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1회 입수에 관한 원칙(The Once-Only Principle: TOOP)”을 지향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과 기관, 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부 내 데이터 활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댐 사업」 조차 통계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 정부 부처마다 데이터를 생산한다면 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처 입맛에 맞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통계 역량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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