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발 및 사업지원 등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평가 과정에서 점수를 상이하게 산출하거나,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비롯해 각종 증빙누락, 전산착오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에 달하며 누적졸업생도 2,878명에 달하는 만큼 잘못된 평가로 인한 입교와 사업선발, 부당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20년 6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이후 전국 18개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입교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단계별 교육과 코칭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과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과 정책자금, 판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관학교 누적졸업은 2,878명에 매출액은 1조 9,19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중진공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관학교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화지원 선발과 창업성공패키지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성공패키지 중간평가 업무 오류 발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교자의 사업화 추진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입교자의 중간평가 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입교자 선정 서류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나 사업중단 및 퇴교 등 제재가 결정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평가위원별 점수합계 점수를 상이하게 산출하여 창업지원처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중간평가 평가표 항목별 점수 합계와 총점이 상이하거나, 평가항목 배점에 없는 점수를 기재하거나, 가점 기재를 누락하는 등 집계 관련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평가항목 점수 기재 및 집계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평가점수에서도 총점과 실제 합계점수간 –0.6 ~ 1.3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선발 관련 서류평가 오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2018년, 2019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을 위한 서류평가 과정에서 가점 평가에 대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서류평가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여성, 세터민 등 세부항목별로 0.5점~3.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9세이하 대표자로 0.5점의 가점대상이나 3.0점을 부여, △3개 항목 가점대상으로 1.5점 가점 대상이나 미부여,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의 대표자로 0.5점 가점을 부여했으나 대상이 아님 등 상당수가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가점부여에 필요한 증빙을 누락하는 등 서류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창업성공패키지 성공평가 평가점수 산출 오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교자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시제품제작 완성물, 창업여부, 매출실적, 고용창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사업수행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입교자의 성공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입교자 선발 서류심사 면제 또는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와 사업비 환수, 퇴교 등 제재 조치가 결정되므로, 입교자의 평가 점수와 최종 등급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x기 입교자(가을학기) 48명에 대한 성공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 평가지표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잘못된 산식을 입력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평가 오류에 대한 수정 없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평가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관학교의 잘못된 평가방식으로 인해 입교와 사업선발, 부당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