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기준에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보증금 포함해야
10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기준 원금에 전세자금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와 시중 유동성 과잉을 지적하며, 대출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정부는 전국에 271만8천 호, 수도권에 129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다.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 318만7천 호, 수도권에 162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17.3%, 2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입주 물량의 현황도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전국과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입주 물량은 증가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 아파트도 2015년을 기점으로 월평균 착공물량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거주 수요의 증가도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 수 변동률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GDP 변동률 또한 큰 틀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분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는 확실한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실제 가계대출 금리 추이는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 2%대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집값 상승률은 아래 <기준금리와 매매가격 변동률 비교> 그래프와 같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공급과 수요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아닌 안정 요인의 추세를 보인 것이 입증되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직 금리만이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DSR 산정기준 원금에 전세자금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 △DTI 4~5배로 규제, △신용대출 적용만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 만기가 52개월),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최근 1년 증빙소득이 아닌 현재소득 및 장래소득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현재의 저금리 속에서 자칫 유동성이 과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며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DSR 산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동성 과잉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