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수도권 치중
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수도권 치중
  • 국회팀 조흥훈 기자
  • 승인 2020.10.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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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수도권 치중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2030 수도권 사업 현황 / 김윤덕 의원실

* 동북권
GTX-B
GTX-C
진접선
(4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7호선 연장
구리선
(6호선 연장)
S-BRT*
환승센터

*동남권
GTX-A
하남선
(5호선 연장)
인덕원~동탄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연장
위례~과천선
3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신분당선
용산~강남
동탄 도시철도
(트램)
성남 도시철도
(트램)
환승센터

*서남권
GTX-B
GTX-C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인선
원종~홍대선
인천 2호선 연장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7호선 연장
제2경인선
경부선 급행화
과천선 급행화
환승센터
BRT

*서북권
GTX-A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김포한강선
일산선 연장
고양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곡~소사선
S-BRT*
환승센터

*간선도로 혼잡개선
간선도로 지하화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1·2순환 고속도로 연결
광역도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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