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2.1%..가입 공인중개사 3만여명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2.1%..가입 공인중개사 3만여명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이 여전히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계약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0.23%에 그쳤던 전자계약시스템활용률은 2017년 0.28%, 2018년 0.77%, 2019년 1.83%, 2020년 7월 기준 2.1%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증가율은 공공부문에서의 전자계약 활용이 급증한 결과로 (2016년 491건 → 2020.7월 기준 49,330건) 민간부문은 여전히 연평균 6천건정도만이 전자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의 비율 역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0.01% 였던 공인중개사 가입현황률은 2017년 크게 증가해 18.9%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의 확진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계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제는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 재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미,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계약 의무화, 각종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공인중개사의 가입률마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 문제는 오래된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시대에 돌입하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언택트 계약문화를 선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의원은 “아직도 공인중개사의 가입이 답보를 거듭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다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에 대한 선제적인 유인동기 등을 제공,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