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늦었지만 지역불균형 해소 기여
- 혁신도시 시즌1은 ′03.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서부터 ′19.12월 혁신도시 완료까지 총 16년 6개월 소요
-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먼저 지정, 법적근거 이미 마련, 행정절차 준용 가능, 시즌1의 경험과 노하우 보유하고 있고,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같은 연기 사유가 전혀 없어 기간 대폭 단축 가능
2010.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했고, 같은 날 국토부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후속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은 ′03.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에서부터 ′05.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까지 2년이 걸렸고, ′07.9월부터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12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 개시, ′19.12월 말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총 16년 6개월이 걸렸다.
혁신도시 시즌1은 이전 공공기관을 먼저 결정하고 혁신도시를 지정했음. 그리고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음.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으로 혁신도시 착·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이 연쇄적으로 순연되었다.
그러나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했고, 법적근거도 이미 마련되었으며, 다른 행정절차도 준용 가능하고, 시즌1의 경험과 노하우도 있음. 특히 신행정수도 논란 같은 연기 이유도 없음.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는 시즌1에 비해 추진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
시즌1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은 ‘형평성’과 ‘효율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배치했음.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대전·충남은 인재채용, 지역성장, 인구유출 등 15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만큼, 우선 배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문 대통령께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한국판 뉴딜에 지역정책을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임이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이 늦었지만, 정부가 추진 기간을 충분히 단축 할 수 있다” 강조하고,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