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역량, 10년간 큰 폭 상승

중국 지식재산권 역량, 10년간 큰 폭 상승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지식재산 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0년 100점에서 출발한 중국 지식재산 종합점수는 최근 279.2점(2019년)을 달성하였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경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보호 점수는 (’17) 232.9점 → (’18) 274.3점 → (’19) 314.8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환경 점수 또한 (’17) 241.2점 → (’18) 271.3점 → (’19) 297.4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법원의 판결 건수의 증대와 침해범 체포·기소 건수 증가에 힘입어 보호 점수가 대폭 향상되었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및 대리인 수 증가, 특허 담보 대출의 확대 등이 환경부분의 점수 상승을 견인한 요소로 꼽혔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가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견’ 발표 등 제도를 정비하며 진일보된 지식재산권 발전 환경을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지식재산 발전수준이 높은 상위 6개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순이며 이들 지역은 2010년대 초반에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식재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개발되었던 서부권역(쓰촨성, 충칭시 등)의 수준이 향상되며 지역 격차가 점차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중국 정부는 정책적ㆍ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14·5계획)에 따라 개혁개방 확대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