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 원 회수율 제고 필요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 원 회수율 제고 필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 원 중 회수한 자금은 약 13조 원으로, 투입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 4,695억 원이며, 이중 올해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 3,326억 원에 불과했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고,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으로 낮았다. 미회수 금액별로는 부산저축은행(2조 5,333억 원)이 가장 많았고, 토마토저축은행(2조 1,133억 원), 제일저축은행(1조 7,953억 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조 1,369억 원에 달하는 반면,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1조 3,700억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13조 7,669억 원은 회수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영 의원은 “매년 예보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라며 “예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회수·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