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동 건폐장 이전 촉구..5호선 차량기지 연계 추진해야
20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화건폐장)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강서구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화건폐장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19-7 일대에서 31,080㎡(약 9천400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개소, 임시보관장 7개소 등 총 9개 업체가 입주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있는 총 21개소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임시보관장 중 12개소가 강서구에 있으며, 이 중 8개소는 방화동에 몰려있다.
방화건폐장은 개화산을 경계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1,578세대)과 마주 보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는 일일 800여 대의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21일, 강서구의회는 ‘방화대교 남단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7년 3월, 서울시는 방화건폐장을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와 연계하여 이전하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차량기지를 이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합의로 신속하게 건폐장을 이전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을 연장하는 한강선을 신설하여 광역교통망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2018년에는 경기·인천·김포·고양 같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했으며, 2019년에는 방화 건폐장의 현대화(지하화) 방안을 검토하는 회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방화건폐장과 5호선 차량기지 연계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의 환경피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로 하여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요구, △서울시 민사경과 자치구를 통한 주기적인 합동 단속 시행 등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강서구에 있는 폐기물 관련 업체 7개소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화건폐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와 방화건폐장을 동시이전 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하며, 끝으로 “실질적 이전작업의 진전을 위해 서울시·강서구·주민대표·업체대표·지역국회원실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