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5천8백억 규모 공공택지 전매거래..벌떼 입찰 가능한 택지 추첨방식 낙찰제도 개선해야 - 문정복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
이어 "하지만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실은 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