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접수]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및 상임위 일정이 진행 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1.9.)부터 이틀간 「2021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돌입하며, 수요일(11.11)과 목요일(11.12.)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있을 예정임. 이번 주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도 예산소위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임.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다수 예정되어 있음. ▲오늘(11.9.) 두 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행정안전위원회도 수요일(11.11.) 두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목요일(11.12.) 10시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97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99건임.
11월 9일인 오늘 제58주년‘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원활한 구조 활동 지원 및 소방안전을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정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한 「소방기본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임신중단(낙태)한 여성에게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 보장,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등 임신과 출산 관련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4건 제출되었음.
아울러 최근 ‘친환경 국회 조성’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회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결의안」이 국회의원 17인의 동의로 발의되었음.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통과 및 예산 반영 추진, ▲회의 관련 인쇄물의 전자문서 대체, ▲사무실 내 재활용컵 사용 등이 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여성징병제 도입에 관한 청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교육공무직원 법적 신분 명시 및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등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내일(11.10.) 오전 7시부터 1시간 30분간 ‘미 정권교체의 영향 및 미·중 관계’를 주제로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가 개최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한정 의원, 국민의 힘 박진·조태용 의원이 참석함.
- 관리국은 이번 달부터 친환경 차량 인프라확충을 위해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추진함.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1개소로, 2021년 4월까지 실외 전기차 충전소 8기와 실내 전기차 충전소 2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국회 주차면수의 3%에 해당하는 51기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오늘(11.9.) 팩트북 제82호「모바일 간편결제」를 발간함. 이번 팩트북은 ‘페이전국시대’라 불릴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전문가 견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내일(11.10.)은 미국과 프랑스의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입법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45호가 발간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요일(11.12.)「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이번 보고서는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디지털 공유경제 GDP 통계의 국제논의와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의 고용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구성되었음. 특히,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관련하여, 각국 의회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의원 비율이 2020년 현재 30세 미만 0.7%, 40세 미만 4.3%로 매우 낮아 청년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