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G20, 디지털 화폐 공식 논의 시발...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
2021년 G20, 디지털 화폐 공식 논의 시발...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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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25(월)~26일(화)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OECD․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는 '21년도 G20 의장국 이탈리아가 개최한 첫 번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로서,

ㅇ 1일차에는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ㅇ 2일차에는 금융이슈, 국제조세, 보건 및 지속가능금융 등 주요 이슈별 '21년 업무계획과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결과

(1) 1세션: 세계경제, 거시공조(Framework) 및 인프라

□ 1세션에서는 세계경제 전망·리스크요인과 거시공조·인프라 워킹그룹의 운영계획(Work Plan)을 논의하였다.  

    * G20은 주요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세 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 세계경제(FWG, Framework Working Group) 공동의장국: 영국, 인도
     - 국제금융체제(IFA,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한국, 프랑스
     - 인프라(IWG,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호주, 브라질

ㅇ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회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그간 기후변화, 다자주의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20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개진하였다.

   - 1.9조불 규모 추가부양책을 소개하고, 다자주의 중요성 강조 및 그린회복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거시공조 워킹그룹은 ①경제회복, ②디지털전환,  세계경제 리스크 모니터링을, 인프라 워킹그룹은 ①디지털 인프라, ②지속가능한 인프라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 아국은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와 관련하여 3가지를 제언하였다.

① 첫째로 다자주의 및 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둘째로 백신보급 불평등과 관련하여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을 위한 G20의 지속적인 공조를 당부하였다.

③ 셋째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경제 회복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데이터 축적·개방·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초·중·고에 와이파이 설치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을 소개하였다.

(2) 2세션: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2세션에서 G20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올해 워크플랜과 회복력(resilience)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저소득국 부채문제, 자본 유출입 변동성 관리, 저소득국 지원, 디지털 화폐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ㅇ 회복력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부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MDB 지원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강조하였다.

□ 아국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① 코로나 위기 지속에 따른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의 재연장을 제안하고, G20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② 아울러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한 IMF 특별인출권(SDR) 배분 논의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자본 유출입 조치에 대한 IMF의 견해가 각국의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 국제기준의 일관성 차원에서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역시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3세션: 금융규제(Regulation) 및 금융포용(Inclusion)

□ G20은 올해에도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ㅇ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 분석,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데이터 생산, 취합 등 데이터갭 축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거시건전성 영향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포용성 제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 아국은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한국의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 완화를 위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공유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 격차(Divide)를 해소하는 것이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4세션: 국제 조세(International Tax)

□ 국제 조세 세션에서는 G20은 '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ㅇ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자산의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포함 여부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아국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화된 접근방식 적용을 강조하였다.

(5) 5세션: 보건(Health) 및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 이탈리아(G20 의장국)는 보건재원 확충 등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 필요성·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또한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위급 독립 자문단과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구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아국은 개도국내 백신의 조속한 보급, WHO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ㅇ 저탄소 경제 전환을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등 한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였다.  

3. 향후 일정

□ G20은 이번 차관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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