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다.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혔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1차 (`19.7.23)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 (`19.11.12)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제주(전기차 충전)
3차 (`20.7.6)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4차 (`20.11.13)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활용 스마트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