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 압력 증가-장혜원 연구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BIS의 조사결과 65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에 관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중 14%는 실제개발 및 시범 운영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범용 CBDC 발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 및 개도국의 관심이 높다.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국내은행들도 이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 압력이 증가
z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대체 결제수단의 증가로 현금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
╺ 매년 10%의 감소세를 보이던 영국 ATM 거래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비 37% 급감|1|하였고, 미국 성인의 1/3은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z 중국의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시범 운영 및 바하마의 CBDC (Sand dallor) 발행, 페이스북의 Diem(스테이블코인) 개발 등 민간 디지털화폐의 상용화 움직임 등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압력으로 작용
다수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3년 내 범용 CBDC 발행에 대한 기대도 고조
z BIS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CBDC 도입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14%는 적극적인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착수
╺ CBDC 관련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도 순수 개념연구에서 결제테스트 및 시범 운영 단계로 점차적으로 이동
z 세계인구의 1/5을 관할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향후 3년 내 범용 CBDC 발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른 시일 내 CBDC 발행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
글로벌 금융사들의 가상화폐 관련서비스 계획 공개,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투자 선언 등도 CBDC 현실화 추동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특히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EMDEs)의 CBDC 도입 의지가 선진국보다 강하며, 이는 각 국가의 결제시스템과 구조, 금융환경 수준 등에 기인
z 상대적으로 금융 수준이 낮은 EMDEs 중앙은행들은 탈(脫)달러화, 재정·통화정책실행의 수단, 현금유통비용 감축 및 결제시스템 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에 주목하여 CBDC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
z 선진국들은 CBDC 발행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주권 유지 및 민간 디지털화폐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에 대응한 공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관심
CBDC 도입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고객대응 방안 마련 필요
z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DC 발행 형태 중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혼합형(hybrid CBDC)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결제시스템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
╺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실증테스트 예정
z CBDC 도입 시 상업은행의 예금 및 대출 감소, 자금중개기능의 약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등을 고려한 고객 대응전략 마련 필요
자료=하나경제금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