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5㎓ 대역 총량을 100㎒로 제한하자 SK텔레콤은 유감을, KT와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새로운 기술방식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5G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파수 10~20㎒ 폭 차이는 트래픽 수용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중도 숨어 있다. 동시에 어느 사업자든 최소한 80㎒ 폭 이상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했다.
이통사는 상반된 입장과 별개로 치열한 경매전략 준비에 돌입했다. 차등 폭이 적어진 만큼 경우의 수가 제한돼 5G 첫 주파수 경매가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예상 시나리오는
이통사와 증권가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설정한 만큼 최종 낙찰액이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통 3사 기본 입찰 경우의 수는 100:90:90㎒ 또는 100:100:80㎒ 2개로 제한됐다. 이통 3사는 초반 100:100:100㎒ 최대블록 입찰로 탐색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사 가입자수에 따른 주파수 필요량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수요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통 3사는 무리한 경쟁 대신 2~3라운드에 필요한 주파수량을 입찰해 적정선에서 경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통사는 5G 주파수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우려를 드러낸 점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3.5㎓ 대역 최저경쟁가격은 2조6544억원이다. 정부는 직전 라운드의 최대 1% 입찰증분 이내에서 호가를 정해 라운드를 진행한다. 경매가 3~4라운드 정도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5㎓ 대역 최종 낙찰가는 3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28㎓ 대역은 최저경쟁가격이 6216억원에서 시작한다. 시장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개 주파수 낙찰가액을 합해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 관전포인트는
5G 주파수 경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변수는 KT와 LG유플러스 간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수와 사업 전략을 고려할 때 100㎒ 폭을 확보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예측이 쉽지 않다. 양사 모두 5G 시대 경쟁력 역전을 위해 100㎒ 폭을 노릴 것이다.
KT가 100㎒ 폭 확보를 목표로 하고 LG유플러스도 90㎒ 폭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는 마지막 순간 최고경영자(CEO) 판단이 좌우한다”면서 “이제까지 경매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유찰 여부도 주파수 경매 관전포인트다. 이통 3사가 3.5㎓ 대역 경매 1라운드에서 100:80:80㎒(총합 260㎒) 형태로 공급량에 부족하게 입찰을 하면 남은 20㎒ 폭은 유찰된다. 경매 라운드 진행 중에 특정 이통사가 급격하게 할당폭을 낮춰 유찰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입찰 기회를 준다.
경매 중간에 이통사가 포기를 선언할 경우에도 남은 대역은 유찰된다. 그러나 5G 경쟁 출발선에서 스스로 경쟁에 뒤처지는 결정을 할 이통사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없다.
주파수 유찰 시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할당계획을 수립, 향후 주파수 경매에 내놓는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최악 시나리오다.
█ 이통 3사는
이통 3사는 주파수 경매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5G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점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3.5㎓ 대역은 새로 시작하는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 간 보유량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이번 5G 주파수 할당 경매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통사별 80㎒ 폭 이상은 필요
5G는 100㎒ 폭당 2.0~2.4Gbps 속도가 가능하다. 10㎒ 폭으로 환산하면 200~240Mbps다. 총량제한을 110㎒ 폭으로 정해 이통사 간 50㎒ 폭 차이가 발생하면 최고 속도는 1.2Gbps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서비스 경쟁력에 치명타다.
그러나 이동통신은 이용자 수와 속도가 반비례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량 제한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트래픽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기술문서 등 다방면으로 검토했다. 5G 서비스를 위한 최적 환경을 위해서는 3.5㎓ 대역에서 적어도 주파수 80㎒ 폭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트래픽 수용량 면에서 100㎒와 110㎒ 폭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00㎒나 110㎒는 트래픽 수용 측면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사업자당 80㎒ 폭 이상은 필요하고 초기 서비스에서 이통사 간 주파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주파수 할당정책 일관성 유지
과기정통부 결정은 과거 주파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는 모두 다른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기존 주파수를 포함,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주파수 대역폭은 같았다.
2011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10㎒ 폭에서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경매로 확보한 주파수가 아닌 800㎒와 1.8㎓ 등 기존 보유 주파수를 활용했다.
2013년에는 3사 모두 경매로 할당받은 20㎒ 폭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파수 대역 3개를 모아 최고 300Mbps 속도를 제공했던 3밴드 주파수집성(CA) 서비스(2015년 초) 때에는 3사가 40㎒ 폭을 사용했다. KT와 SK텔레콤은 2.1㎓ 10㎒ 폭 용도전환을 통해 40㎒ 폭 주파수를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LTE가 IMT-2000(3G)에서 발전한 기술인데다 국민편익 증진을 고려해 용도 전환을 허용했다. 5G도 이통 3사 가입자 누구도 서비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LTE 경매에서 이통사별로 희망하는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통사별 광대역 주파수 1개, 총량 60㎒ 폭 제한을 뒀다.
█ 다음 경매에선 총량제한 완화
6월 5G 경매에서 3.5㎓ 대역 총 280㎒ 폭이 경매 대상이다. 이통 3사가 동일한 폭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량 제한을 100㎒ 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00:100:80 또는 100:90:90 등 분배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모 교수는 “특정 이통사가 110㎒ 폭을 확보하든 100㎒ 폭을 확보하든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며 정부도 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5G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KT가 100㎒ 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주파수 경매는 100:100:80㎒ 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결정이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균등분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필요한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경매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자칫 경매가 1~2라운드 만에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 향후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별로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 5G 주파수 경매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할당이 유보된 3.5㎓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가 그 이전에 진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