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크립토맘)은 암호화폐의 판매규제에 관한 「세이프 하버 룰」 제안을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의 움직임이다.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세이프 하버 룰이란, 특정 상황 하에서 또는 일정 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규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승인 영역의 조치를 마련하는 조치를 말한다. 피어스는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혁신(innovation)에 미국이 뒤쳐지는 것을 우려해, 이 룰을 제안. 토큰 판매에 3년간 규제 유예기간을 두는 것 등의 정책을 목표로 했다. 현시점에서는 SEC에는 채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용에 이르지 않았다.
이번에 갱신된 제안에서는 네트워크 개발자가 3년간 탈중앙집권적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고 기능개발을 하는 것은 연방증권법의 등록제에서 면제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서는 ‘토큰 구입자 보호에 있어서 프로젝트나 개발자가 개발에서의 반기보고 및 네트워크에서의 블록 익스플로러를 제공하는 보고의무가 필요하다’, ‘3년 후에 네트워크가 왜 기능하고 탈중앙집권적이 되었는지에 관한 외부고문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의 공개’, 그리고 ‘탈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하여 새롭게 작성된 보고서의 공개’, ‘탈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등록 할 필요가 있다.’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피어스는 이번 보완된 버전에 대해서 “규제에 관한 선긋기가 아니고, 개별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고하기 위한 지침이다”라고 코멘트. 2020년에 초판이 발표된 이래, 여러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증권법 위반으로 SEC에 단속되고 있었지만, 세이프 하버 룰이 도입되어 프로젝트에 활용된 사례는 특별히 볼 수 없었다. 피어스도 지금까지 SEC가 보다 명확한 룰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해, 위원회 내부에서 스스로의 관점을 호소해 룰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피어스는 새 위원장 취임이 미국 암호화폐에 관한 방향성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새 위원장이 새로운 어젠다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위원회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룰을 수정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리 겐슬러는 이달 중 상원에서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米SECのPeirceコミッショナー（愛称：クリプトママ）は暗号資産（仮想通貨）の販売規制に関する「セーフハーバー・ルール」の提案を更新したことを発表した。新たなSEC長官が就任する直前の動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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