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현 특별법 제정 필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핀테크 지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 등을 추진해왔지만,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1년 차를 맞아 펴낸'금융산업구조 선진화-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히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아직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중심의 법체계를 가진 영국, 싱가포르, 호주등과 달리 법규 재량이 제한적이라 1단계로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세 가지 방식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이후 2단계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제정해 규제 특례 제도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위탁테스트의 경우 더치트가 IBK기업은행에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건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1단계 테스트베드 중 핀테크기업의비조치 의견서 활용도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2단계 조치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법안도 현재 국회에계류 중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해서는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중신용자 대출시장 등에서는 아직 뚜렷한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3월 말 현재 합산 가입자 수가 총 638만명, 체크카드 발급 수는 총500만좌, 수신잔액 총 8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 센터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이라는 정책목표 측면에서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출발을 한 셈"이라며 "더욱이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부터 기존 플레이어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등 메기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만 케이뱅크가 중신용자 대출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금액은 아직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올 3월 말 자체적으로 분류한 신용등급 4등급이하 대출이 대출건수 기준으로 60%, 대출잔액 기준으로 40% 수준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가 17.3%, 카카오뱅크가 4.4%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 15~20%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핀테크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금융당국의 핀테크기업 지원정책 이후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이 출시됐고,전자금융업 등록기업은 2014년 말 67개에서 2017년 말 104개로 크게 증가했다.
서 센터장은 "정부 정책 이후 금융업 성격상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핀테크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특히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기업들에 낯선금융규제 환경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장벽은 낮아졌으나 금융사들의 관행 변화는 아직 더딘 수준이다. 실제 공인인증서의무사용은 폐지됐지만 아직도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표준을금융사들이 따라가는 관행 등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으로 꼽힌다.
서 센터장은 "현 정부의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및 그 추진과정을 종합해 볼때 금융당국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핀테크 생태계 개방성 확대, 정보의 활용도제고, 규제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혁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