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 개소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26일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협회에서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협회 설립 3차 연도인 2021년도 10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센터 운영 준비를 해 왔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14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액이 3월 중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일평균 거래액 19조 1,000억원 대비 26.5%나 많은 24조 1,62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명 계정을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등 4개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가 지난해 말 대비 2배나 증가한 250만 1,769개 이르는 등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광풍의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 등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2030 세대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합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사 수신행위, 사기, 횡령 등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서울시 등 타기관 피해신고센터 및 관련 당국과의 공동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발굴, 사법당국 고발 △ 전문 법무법인과 연대를 통한 소송 진행 등 가상자산 시장 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관련 피해 구제 및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함께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지난 2019년 가상자산 피해가 2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 피해 증가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한국의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사회 촉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한영 협회장은 ‘사기성 가상자산 발행 및 다단계, 유사 수신, 폰지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며, ‘피해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해 당국과의 공동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가상자산 발행 기업,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의 자정 활동과 함께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 등 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