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적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연일 과감한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고, 규제 샌드 박스 도입을 위한 소위 ‘규제혁신 5법’도 제출됐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간 및 영역 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법제는 미비한 실정이며,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과 기관의 책임과 역할(R&)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 핵심 미션 등 역할 및 책임 재정립 방안은 기관별 경영계획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반영되며, 추진 실적은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시 활용될 전망이다.
▲ 사진=CES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은 기관의 존재이유를 찾는 작업이므로 이번 한번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ICT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데이코산업연구소,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과 서비스 개발 실태와 전략’ 보고서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과 서비스 개발 실태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성장동력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분야에 2022년까지 총 7조9600억원의 정부 연구 개발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3대 성장 동력 가운데 스마트시티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시민의 체감도가 큰 분야로 무엇보다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하 첫 특별위원회로 ‘스마트시티 특위’를 꾸렸다. 각 분야 전문가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제로 운영되는 특위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조성, 스마트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기존 성과 고도화·확산 등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전망이다.
스마트시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UN은 2009년 기준 50% 수준인 세계 도시화율이 2050년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도시가 1만3000개 이상 새로 건설된다는 의미이다. 도시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도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개발 도상국의 전략 사업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도시화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ICT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결합시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국내 기업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ICT 기술력과 다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코산업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융합 서비스 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주요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출판하게 되었다며 특히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동향 및 실적, 주요 기술 및 서비스 동향 등을 통하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경쟁 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가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4차 산업 선도 인간·로봇 융합 세미나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는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제1차 인간‧로봇융합 세미나’를 오는 17일 오후 3시 교내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간‧로봇융합 시대의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순천대 인간‧로봇융합대학원과 인간‧로봇융합연구소가 함께한다.
기조강연은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전략’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박철휴 원장의 ‘인간과 로봇,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또한, 순천대 피아노학과 강현주 교수가 ‘100년 전 극장 속으로(고전의 혁신성)’라는 주제로 특별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는 올해 3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인간‧로봇융합대학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인문, 예술 등을 융합하여 인간 중심의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기반 고유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승태 기획처장은 “지역중심 강소대학인 순천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발전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