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은 4년 늦어...미 유럽 일 중 가운데 꼴찌
한국의 블록체인 및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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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제범•IITP)는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ICT 기술경쟁력 확보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IITP는 ICT 기술수준 분석결과를 연구개발(R&D) 기획과 기술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전문가 심층집단토론(FGI)과 점수제 모형 방식을 적용한 '2017년 ICT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다. 분석대상은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방송•스마트미디어, 기반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ICT디바이스 등 10대 기술분야와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 등 2대 신기술로 정했다.
분석결과 ICT 10대 기술수준은 미국(100%)이 가장 앞선 가운데 유럽(90.7%), 일본(87.2%), 한국(83.5%), 중국(82.5%)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차이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단 1%p였다. 전년대비 기술수준 상승률은 한국 3%p, 중국 5.6%p를 기록했으며 미국 대비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 모두 1.3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정보보호 기술수준만 3위로 가장 높았을 뿐 나머지 9대 기술수준은 4∼5위에 머물렀다. 특히 중국의 기술수준 상승률이 우리나라를 앞지르는 만큼 조만간 우리나라를 역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블록체인과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미국(100%), 유럽(94.7%), 일본(88.9%), 중국(84.7%), 한국(73.0%)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양자정보통신과 블록체인에 집중 투자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넓혔다.
블록체인•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 조사 결과
강충구 한국통신학회 회장은 "ICT 기술력은 인력과 정부, 기술, 정책, 법•제도, 시장 창출 등 다양한 요소에 좌우된다"며 "우리 모두 R&D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ITP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축적을 위해 실패위험이 큰 위험분야 R&D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평균 3년인 ICT R&D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한 '전문연구실' 도입을 추진한다. 고위험•난제연구는 중간평가 면제와 무관리, 지원비 자체정산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R&D도 시행한다. 또 R&D 연차평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다각화하는 한편 조기완료 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도시재생, 교통혼잡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 R&D를 추진해 국민 생활불편도 개선한다.
박준성 IITP R&D혁신단장은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ICT 기술혁신을 추진해 연구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ITP 박준성 R&D혁신단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동력으로 ICT 기술혁신이 부각되는 가운데 ICT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으로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ICT R&D 혁신전략이 연구 현장에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