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중요한 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금융, 유통, 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통과된 상태"


김영한 서울시의원


"블록체인은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서 금융 분야를 넘어 각종 상품·서비스의 거래, 온라인 투표 등 정치 사회제도 부문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고 운박 및 유통 고신뢰 서비스 기술로도 확대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 



▲ 사진=국회의장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 오는 2025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10%가 블록체인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도 불록체인 육성과 상용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 나가모토가 지난 2009년 1월 개발한 보안 시스템이다. 보편적으로 중요 정보는 한 곳에 보호하는 기존 보안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신 기술이다.


토론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의 제반정책과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한 의원이 기획회 18일 개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과열이나 사기,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안전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블록체인 전담부서(가칭 블록체인팀)를 신설하고 서울시 산하에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연구소장은 “한국 블로체인 암호화폐 탈한국러시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와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증대로 창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정책 및 규제의 방향에 맞추어 스마트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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