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진입규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3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은산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지만 통신ㆍIT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로 이르면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전유물이었던 금융사 진입정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어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원하는 사업자 및 컨소시엄으로부터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수시로 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한에 쫓겨 사업성 검토나 컨소시엄 구성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내 수시 접수를 받아 이르면 내년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타 업종과의 다각적인 협업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업 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은행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을 바라볼 때 중금리에 얽매여 있는 시선도 부담스럽다.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은행들이 출범할 때 중금리대출 정책을 앞세웠던만큼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금리대출의 경우 연체·부도 등 리스크가 높아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풀지 않은 탓에 자본확충도 대주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누가 시장에 진입하겠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면허 획득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신청을 받겠다"며 "인가 절차는 하나씩 평가하기보다는 3∼4곳의 경쟁자가 모아지면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혁신적 금융’ 수요가 커진데다가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에 미치는 혜택을 최대한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