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자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Dvision Network)는 8월 12일 자사의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IT조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 및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디비전 팀은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적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는 참석자들의 캐릭터의 모션과 감정 표현 및 회의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이정문·전재수·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안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이하 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갖춰야 할 특금법 상 주요 요건을 집중해 다뤘다.
토론회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트래블룰 준수 방법론) 발제자로 나섰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발제에서 비 거래소 분야를 고려해 특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속도와 범위 및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실명계좌 없이도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세션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김범준 단국대법과대학 부교수가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트래불룰의 문제점을 ‘은행의 과도한 우려’라고 해석했다. 또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여러 잡음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하며,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려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규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는 별도의 ISMS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심사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업계 현황과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법이 필요하는 주장이 나왔다.
디비전 네트워크의 엄정현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비전 네트워크는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