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전, 메타버스서 진행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성료
디비전, 메타버스서 진행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성료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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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전, 메타버스서 진행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성료

NFT 자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Dvision Network)가 자사의 메타버스에서 19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웹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웹포럼은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시청자는 포럼을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 및 포럼 가상공간에 대한 크기 및 모습의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참가자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발표, 인사, 춤 등의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포럼의 집중도를 높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열었다.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들까지 대거 토론에 참석했다.

조명희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럼에서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선신고 후 실명계정 발급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 유예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주제를 발표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은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거래소가 없어 신고 수리 거래소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무더기 원화 거래 중지로 거래소 줄폐업에 따라 상장이 사실상 폐지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 이를 완충시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이 참여했다.

업계는 9월 24일자로 종료되는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은행들이 업비트, 빗썸 등 4대 거래소에만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기회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업인 은행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가상계좌 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 과잉 규제를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비전 네트워크의 엄정현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에서 생중계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비전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사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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